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여야 하고 다툴여지가 많기 때문에 증거도 많이 남겨놓으셔야합니다. 영업권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자칫 없는 듯보이지만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상가 권리금 반환보장 가능한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과 기본권리
-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1. 상가 권리금 반환보장 가능한가?
상가를 임차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은 최소한 3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권리금은 상가의 위치나 시설과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이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단순히 상식적인 개념이 아닌, 법률적으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의 정확한 금액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권리금의 정확한 금액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어떤 형태의 증거라도 남겨두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권리금의 금액은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주변 상가의 시세를 참고하거나,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초기에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도 유익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익비와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과 기본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의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전체 임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서울 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보증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약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된 건물에 임차권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에 있어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관점에서 보면, 5월에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 이는 간편 신고인 모두 채움 공제가 아닌 장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 경비율이 아니라 기준 경비율을 사용하여 신고하면, 필요경비에서 확실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공제를 통한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17 - [부테크, 팁 노하우] - 상가 임대사업자 증여방법 무엇이 있을까? - 자녀증여, 필요공제, 증여세
상가 임대사업자 증여방법 무엇이 있을까? - 자녀증여, 필요공제, 증여세
상가는 증여하기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상가는 사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필요공제처리나 감세정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가를 증여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
antzidea.tistory.com
2023.05.15 - [부테크, 팁 노하우] -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종류, 방법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종류, 방법
임대소득으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잡히기에 필요경비 공제는 필수입니다. 필요공제
antzidea.tistory.com
2023.05.10 - [부테크, 팁 노하우]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세금 신고 - 납부내역, 이자배당, 과세기준, 신고방법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세금 신고 - 납부내역, 이자배당, 과세기준, 신고방법
5월은 종소세 신고하시느라 바쁘실텐데요. 작년에 금융소득에 따라서 종소세에 고려하여 계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연 2천만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하고 월세 또한 종합소득세
antzidea.tistory.com
'부테크, 팁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대상차량 확인하기 - 공제차량, 차량매매, 경비산입 (0) | 2023.05.19 |
|---|---|
| 경차유류세 환급 받는 방법 - 세대분리, 신청조건, 환급카드 (0) | 2023.05.19 |
| 보증금이 같은 경우, 전월세신고 할 필요있나? - 임대차신고, 과태료, 신고방법 (0) | 2023.05.17 |
| 상가 임대사업자 증여방법 무엇이 있을까? - 자녀증여, 필요공제, 증여세 (0) | 2023.05.17 |
| 상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공제받기 (0) | 2023.05.16 |
|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종류, 방법 (0) | 2023.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