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같은 정부대출은 빌리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더 취약한데요. 오늘은 정부대출 전세사기 대처와 주의사항,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1. 정부대출, 버팀목대출로 전세사기 당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 정부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서 전세사기 당하기 힘듭니다. LTV 기준이 아무리 낮아졌다고는 해도 전세금액의 70%까지이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진 후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거나 도망간다면 전세 사기는 일어납니다.
정부대출도 결국 대출금이라 이자가 적을 뿐이지 갚아야합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세입자와 공인중개사의 몫입니다.
전세사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시피 등기부등본의 갑구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시가 집값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이상 대출금은 정부 돈이라고 할지라도 대출금입니다.
2.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전세 사기는 아무리 공인중개사가 낀다고 해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가 살펴 봐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유의사항
-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전부터 세금체납 사실을 알 수 있는 법령이 최근 도입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확인: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 등기도 해야하고 보증보험도 들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임대인보다 안전합니다.
- 주택 실소유자 확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소유주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집 값 시세 확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파악하기 쉽습니다. KB부동산이나 부동산테크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빌라와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피터팬이나 네이버부동산으로 주변 시세를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집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며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별로 차이가 없거나 집 값이 하향세로 가고 있는 지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전세보증보험을 의무로 들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명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은 전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3.04.30 - [부테크, 팁 노하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감정평가서, 조건, 신청서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감정평가서, 조건, 신청서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생각보다 가입조건이나 서류가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가입조건이나 감정평가서, 보
antzidea.tistory.com
우선 집주인에게 보증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고 불안하시다면 신청가능여부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보증보험가입을 추천하겠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금액 및 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불법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9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일 때는 HUG에서 알아서 걸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점검하실때 보증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보험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
-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 확인
- 전세계약서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 대출 받은 은행 확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05.07 - [부테크, 팁 노하우] - 렌트홈 적정 임대료 계산하기 - 월세전환, 인상률, 보증금, 월세
렌트홈 적정 임대료 계산하기 - 월세전환, 인상률, 보증금, 월세
전세 사기가 많아지며 안나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시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렌트홈에서 부동산 인상률 계산기를 제공하는데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월세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
antzidea.tistory.com
2023.04.30 - [부테크, 팁 노하우] - 월세 계약 주의사항 정리 - 중도해지, 계약금, 주의사항, 특약
월세 계약 주의사항 정리 - 중도해지, 계약금, 주의사항, 특약
월세계약은 요즘 쉽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은근히 있습니다. 주의사항만 조금 읽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많아서 이번에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antzidea.tistory.com
2023.04.30 - [부테크, 팁 노하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감정평가서, 조건, 신청서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감정평가서, 조건, 신청서류, 보증보험료
전세보증보험 가입의 경우는 전세 사기가 많은 요즘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생각보다 가입조건이나 서류가 까다롭지 않아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가입조건이나 감정평가서, 보
antzidea.tistory.com
'부테크, 팁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가임대사업자 필요경비 산입 종류, 방법 (0) | 2023.05.15 |
|---|---|
| 주택임대사업자 폐업하기 - 세금, 법정의무기간, 주의사항, 과태료 (0) | 2023.05.12 |
|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사용해보기 - 대상자, 간편신고, 환급금 (0) | 2023.05.12 |
|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세 세금 신고 - 납부내역, 이자배당, 과세기준, 신고방법 (0) | 2023.05.10 |
| 렌트홈 적정 임대료 계산하기 - 월세전환, 인상률, 보증금, 월세 (0) | 2023.05.07 |
| 렌트홈 임대주택 묵시적갱신 - 신고기간, 과태료, 신청방법 (0) | 2023.0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