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중 빚을 줄이고 다시 재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충분히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제도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기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무엇일까?
-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사적채무조정,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뭐가 더 괜찮을까?
1.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차이가 무엇일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 다 채무 조정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필요로 하지만, 개인 파산은 채무 수준이 적당하거나, 퇴직금, 미납세금,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이 있을 때 주로 신청됩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지만 채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절차입니다. 한편, 개인 파산은 채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신청하는 순간 신용불량자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법원은 6개월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채무가 1000만원 미만이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소득이 있지만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현재 소득이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을, 사업자라면 순수익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개인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 재산 상태, 소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단계
- 개인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해당 양식과 안내는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금지, 중지, 보전 명령을 내립니다.
- 그 다음,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 집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 변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 마지막으로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적합성과 상환 의지를 평가하여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법률 컨설턴트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는 비용
법무사의 수임료 외에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무사에게 위임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청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을 속이는 경우, 법원은 개인 회생을 기각하며,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개인 파산 절차에 비해 더 많은 서류와 더 긴 인가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신용점수도 떨어집니다).
3. 사적채무조정,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뭐가 더 괜찮을까?
개인 회생에서는 채무 상환 금액을 결정할 때 최저 생계비가 고려됩니다. 이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데, 부양 가족이 있을수록 최저 생계비가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채무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은 최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로 갚게 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소액의 채무만이 탕감될 수 있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채무도 3년 동안 꾸준히 상환하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금액이 작고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채무가 많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닌 은행연합회가 주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무 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모두 감면하여 원금만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건드리지 않고, 단지 꾸준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파산이나 개인 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므로 어떤 종류의 채무이든, 연체 기간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 조정 협의가 중요하며, 연체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만약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비교적 쉽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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