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발급하거나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거나 새로 작성해야하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세금계산서 이중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입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발급기한 이중발급이란?
-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떻게 되나? 이중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부가가치세 발급기한 이중발급이란?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이 변동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리가 조금 더 급하며,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착오로 두 장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한 장 발급하여 불필요한 한 장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작성일자는 과거의 작성연월을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이는 착오를 인지한 날이기 때문에, 발급기한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를 통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두 번의 발급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착오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어떻게 되나? 이중발급
착오로 이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착오를 인지한 날까지 해당 발급을 취소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 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착오를 인지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는 환급이나 공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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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자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추가 납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두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수정발급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족한 납부금액만큼만 부과되게 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기한이 지날수록 감면혜택이 줄어듭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계산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발급'을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수정발급'을 선택합니다.
- 수정 사유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합니다.
- 이중으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합니다(작성일자는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확인한 후, 수정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정계산서의 발급일은 반드시 착오가 발생한 과거 날짜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중발급, 착오에 의한 정정, 계약의 해제, 환급 등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옵션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와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사업자의 휴업 여부, 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가산세 적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므로 기업 간 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의 20%로, 이런 추가 부담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발견한 날로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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