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할 때 자동차세 환급하기, 환급금 현황, 조회

폐차할 때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환급금을 조회하고 폐차하는 방법, 다른 보조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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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차하는 방법과 시행절차
2. 조기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나?
3. 폐차할 때 자동차세 환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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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차하는 방법과 시행절차

 

당신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폐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등록된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인 폐차장에게 의뢰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폐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압류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폐차를 진행하는 주요 과정

1. 폐차장을 방문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2. 등록된 폐차업체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폐차업체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4.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승계합니다.
5.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6.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폐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된 폐차업체를 통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경우에는 폐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업체는 대체로 차량의 등록말소를 대행해주며, 폐차 전에 개인이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지원금 받을 수 있나?

 

저공해조치를 통해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1.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3. 관능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5.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6.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

1.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확인합니다.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을 제출합니다(meca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4.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5. 신규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보조금과 함께 신규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대상차량 조건이 복잡하지만, 꽤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mecar 웹사이트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30% 이상을 지원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폐차할 때 자동차세 환급하기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위택스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급금 예상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1.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3.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5. '환급대상액'을 확인합니다.
6.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환급계좌로 신청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반환결정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정보는 정부24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어 필요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지자체 문의

환급 신청 절차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온라인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온라인 방법

1.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환급신청', '지방세' 순으로 진행합니다.
3.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위택스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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